53.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부무효 포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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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②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행위
③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계약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에게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하는 행위
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자에게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면서 행한 이익보장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