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관소송은 권한 침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②
처분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일지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도 기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법률에 정한 자만이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