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등의 효력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할 수 있다.
②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 있다.
③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④
본안에서 계쟁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⑤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집행 정지기간 동안에는 납부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