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헤이그-사이먼즈(Haig-Simons)의 포괄소득세제는 능력원칙에 기반한 과세방식이다.
②
여가가 정상재일 때, 근로소득세의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은 대체효과에 의해서 증가한다.
③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클수록 누진성이 증가하게 된다.
④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⑤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 정의에 의하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가는 소득으로 실현된 경우에만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