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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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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떤 재화의 한계비용은 50 이고, 보상수요곡선은 $P = 100 - Q$ 이다. 재화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20 의 조세를 부과하였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P$ 는 가격, $Q$ 는 수량이다.)

조세수입은 600 이다.
비효율성계수는 3/4 이다.
소비자잉여의 감소는 800 이다.
과세로 인한 공급자의 판매량 감소는 20 이다.
과세로 조세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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