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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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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전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전지출이란 기초연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득을 이전해주는 성격의 지출을 말한다.
소득보조, 가격보조, 현물보조로 나눌 수 있다.
소득보조는 상대가격 변화를 초래하지 않아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가격보조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일으킨다.
소득보조는 가격보조에 비하여 해당상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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