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평과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능력원칙에 의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②
능력원칙은 빅셀(K. Wicksell)이 제시한 동등희생의 원칙이라는 재정이론에 그 근거가 있다.
③
편익원칙에 따르면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크기의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④
능력원칙에 따른 과세의 예로 통행료, 사용료 및 수수료가 해당된다.
⑤
편익원칙은 밀(J. S. Mill)이 제공한 자발적 교환의 재정이론에서 이념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