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의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②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정책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③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
④
한계실효세율이 음(-)이면 조세의 존재가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⑤
부채를 통한 투자의 경우 한계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은 현행 조세제도가 부채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