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시켜 주는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②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제3자가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③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④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
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