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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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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원의 지위는 그 정관에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양도가 금지된다.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아니라면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이사에게 결원이 생겨서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총회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철회하는 경우, 반드시 총회소집 통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없이 법인의 통상사무 이외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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