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의 소지품 도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 없음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ㄷ. 노사합의의 내용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신의칙의 우선 적용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스스로의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나, 노사관계 등 특수한 영역에서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① [O] ㄴ은 판례에 따르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② [X] ㄱ은 옳은 지문이다.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환자의 안전과 소지품 보호를 위한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
③ [X] ㄷ은 판례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 하에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므로 옳은 지문이다.
④ [X]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X] ㄱ과 ㄷ이 옳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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