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의 변경신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거부결정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결정

③ 건축물대장의 작성에 대한 신청을 반려하는 행위

④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후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결정

⑤ 이주대책대상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은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지별 해설

거부처분의 처분성 요건: 1.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신청일 것, 2.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줄 것, 3.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할 것.
① [O]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다.
② [X] 주민의 법률상 이익 보호 차원에서 신청권 및 거부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이다.
③ [X] 건축물대장의 기재 여부는 소유권 행사 등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판례 변경).
④ [X]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거부처분성이 인정되는 사례이다.
⑤ [X] 새로운 신청에 대한 거부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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