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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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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과 그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야 한다.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이송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이송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송받은 법원은 이를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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