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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시험지 모드
51.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처분의 유효확인소송
처분의 작위의무확인소송
행정심판 재결의 무효확인소송
처분의 실효확인소송
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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