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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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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자의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둘 이상의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하는 경우 어떠한 투자자도 다른 투자자의 협력 없이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없으므로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한다.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 등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때,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거나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둘 이상의 투자자 각각이 다른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일방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있는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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