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우유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Q_d = 50 - 2P$, $Q_s = 3P - 20$ 이다. 정부가 단위당 1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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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품세 총액은 120원이다.

② 물품세 부과 전 균형가격은 14원, 균형거래량은 22이다.

③ 물품세 부과 이후 균형가격은 20원, 균형거래량은 10이다.

④ 소비자와 생산자 조세부담은 각각 단위당 6원과 4원이다.

⑤ 사회적 후생손실은 60원이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계산 결과 조세 부과 후 균형거래량은 10이며 단위당 세액은 10원이므로, 물품세 총액(조세수입)은 $10 \times 10 = 100$원이다. 따라서 120원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해설

조세 부과 전 균형: $Q_d = Q_s \Rightarrow 50 - 2P = 3P - 20 \Rightarrow 5P = 70 \Rightarrow P = 14, Q = 22$.
생산자에게 10원 과세 시 공급함수: $Q_s = 3(P - 10) - 20 = 3P - 50$.
조세 부과 후 균형: $50 - 2P = 3P - 50 \Rightarrow 5P = 100 \Rightarrow P = 20, Q = 10$.
소비자 부담: 세후 가격(20) - 세전 가격(14) = 6원.
생산자 부담: 단위당 세액(10) - 소비자 부담(6) = 4원.
① [O] 조세수입 = $Q_{after} \times t = 10 \times 10 = 100$원이므로 120원은 오답이다.
② [X] 최초 균형 계산 결과 $P=14, Q=22$로 일치한다.
③ [X] 조세 부과 후 균형 계산 결과 $P=20, Q=10$으로 일치한다.
④ [X] 가격이 14원에서 20원으로 올랐으므로 소비자 부담은 6원, 나머지 4원은 생산자 부담이다.
⑤ [X] 사회적 후생손실(DWL) = $0.5 \times \Delta Q \times t = 0.5 \times (22-10) \times 10 = 60$원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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