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재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의 자원배분기능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②
시차문제에 있어서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이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에 비해 나은 정책수단이다.
③
자동안정장치의 정책수단으로는 실업보험제도와 소득세의 누진세제도 등이 있다.
④
정부가 재정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장실패의 유형으로는 공공재, 외부성 등이 있다.
⑤
소득분배를 위한 재정투입으로 소득계층 간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