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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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교부세는 대응교부금이다.
②
국고보조금은 무조건부 교부금이다.
③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다.
④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보다 바람직하다.
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