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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3년 · 60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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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긴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철회하지 못한다.
상계권의 행사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재판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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