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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3년 · 60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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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정의 제3자가 사망하면 증여를 하겠다는 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물권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이다.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성취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조건의 성취가 의제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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