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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3년 · 60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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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착오취소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에게도 취소권이 인정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상당 기간 계속된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근로계약은 장래에 관하여만 실효된다.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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