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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3년 · 60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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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
본인에게 수인의 대리인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공동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대리인은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계약하였다면 그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확정적 무효이다.
부동산 매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매매계약시 상대방으로부터 강박을 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은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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