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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3년 · 60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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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무권리자와의 거래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채권양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이다.
상호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유상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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