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부 신도들이 사찰 운영에 반대하여 신도회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사찰이 분열된 것으로 인정된다.

② 교회의 구성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③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종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을 위반한 대표자의 거래행위는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유효하다.

⑤ 비법인 사단의 이사가 없어서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판례에 따르면 법인 아닌 사단(교회, 사찰 등)에서 일부 구성원이 탈퇴한 경우 탈퇴한 자는 권리를 잃고 잔존 교인들이 총유하는 것이지, 단체가 분열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비법인 사단: 사단의 실체는 있으나 등기하지 않은 단체.
총유(제275조): 비법인 사단의 소유 형태.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
① [O]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으며, 탈퇴는 개별적인 탈퇴로 보아 잔존 구성원들의 단일체성이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이다.
② [X]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재산 소유 형태는 총유이다.
③ [X]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리인을 통한 표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④ [X] 비법인 사단은 등기할 수 없으므로 대표권 제한의 대항력 문제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⑤ [X] 임시이사도 정규 이사와 같은 지위에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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