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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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③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된 추상적ㆍ일반적 법명제도 법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