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고려하지 아니함)

①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이어야 한다.

② 노동조합업무종사자로서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③ 특정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법령에 열거된 것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타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뇌물은 위법소득이지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⑤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의 다른 항목뿐만 아니라 퇴직소득, 양도소득과도 구분되는 소득이어야 하지만, 단순히 그 외의 소득이라고 해서 모두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열거되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기타소득: 다른 소득 분류에 속하지 않으면서 법에 열거된 소득이다.
열거주의: 기타소득은 법령에 명시된 항목에 한하여 과세한다.
① [O]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해야 과세되므로 '단순히 그 외의 소득'이라는 설명은 포괄주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열거주의 원칙)
② [X] 초과 급여의 기타소득 분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
③ [X] 기타소득 내 분류가 달라도 필요경비율 적용 등이 동일하다면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X] 뇌물의 기타소득 과세 원칙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⑤ [X] 종교인소득의 선택적 과세 방식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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