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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3년 · 60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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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현물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관에 출자의 목적인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만 기재되어 있으면, 누구든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현물출자할 수 있다.
현물출자인인 이사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현물출자 및 재산인수의 재산의 총액에 관계없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해 현물출자의 이행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모집설립에서 현물출자가 부당한 경우 그 변경은 법원만이 할 수 있다.
모집설립 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는 경우 감정인은 감정결과를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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