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인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초기에 편익이 집중되는 사업이 유리하다.
②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재화의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잠재가격을 사용한다.
③
공공사업으로 시장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증가된 소비자잉여가 편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이 커질 수 있다.
⑤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