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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3년 · 60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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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기초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이 불가능하여야 하며, 자산조사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사업장(직장)가입자의 모든 사회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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