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 정부가 교정세를 부과하여도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
②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은 외부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③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④
어떤 행동이 상대가격의 변동을 가져와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금전적 외부성이라 한다.
⑤
양봉업자가 인근 과수원의 생산에 영향을 준 것은 기술적 외부성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