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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3년 · 60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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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경합성이 강한 공공재일수록 공공재가 주는 사회적 편익의 크기가 더 커진다.

② 현실에서 대부분의 공공재는 시장이 성립되지 못하는 순수공공재이다.

③ 클럽재(club goods)는 배제성 적용이 불가능하다.

④ 모든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한 단위 생산으로 얻는 사회적 총 편익($\sum MRS$)은 수혜자가 많을수록 커지게 된다.

선지별 해설

공공재의 두 가지 특징:
비경합성: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음.
비배제성: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제외할 수 없음.
① [O] 비경합적 재화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어 사회적 가치의 합이 커지는 특성이 있다.
② [X] 현실에는 경합성이나 배제성이 일부 있는 '혼합재'나 '준공공재'가 더 많다.
③ [X] 클럽재는 회원비 등을 통해 소비를 배제할 수 있는 재화이다(배제 가능, 비경합적).
④ [X] 순수공공재만 두 가지를 동시 충족하며, 하나만 충족하는 준공공재도 존재한다.

핵심 정리

순수공공재: 비경합성 + 비배제성
공공재의 최적 공급 조건: $\sum MRS = MC$ (사무엘슨 조건)

최종 결론

비경합성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특징을 설명한 ①이 정답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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