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을 낮추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이 아닌 것은?

① 가속상각제도

② 투자세액공제

③ 특정기간조세 감면

④ 법인세율 인하

⑤ 근로소득세 감면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근로소득세 감면은 노동 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자본의 사용자 비용 하락을 통한 기업 투자 촉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선지별 해설

자본의 사용자 비용($C$): 기업이 자본 1단위를 1기 동안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조세 정책을 통해 이 비용을 낮추면 투자가 증가한다.
식: $C = \frac{P_k (r + \delta)(1-k-uz)}{1-u}$ ($u$: 법인세율, $k$: 투자공제, $z$: 감가상각 가치)
① [X] 감가상각의 현재가치($z$)를 높여 자본비용을 낮춘다.
② [X] 투자 시 세액을 직접 깎아주어($k$ 증가) 자본비용을 직접적으로 낮춘다.
③ [X] 법인세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자본 투입 비용을 낮춘다.
④ [X] 법인세율($u$)을 낮추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하락하여 투자가 촉진될 수 있다.
⑤ [O] 노동 요소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본 사용자 비용과는 거리가 멀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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