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②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③
표현대리의 법리는 일반적인 권리외관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④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본인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