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의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②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물론 법률행위 자체도 무효이다.
③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④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은 그러한 방해행위가 있었던 때에 성취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