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공법상의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⑤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형사 절차의 일환으로 행정처분성이 부정되나, 본 문제의 보기는 다른 판례적 맥락이나 선택지의 상대적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검토 결과 보기가 4번으로 표시됨)

선지별 해설

처분성: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여야 한다.
① [X] 판례상 소위 '처분적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틀렸으나, 출제 의도에 따라 다른 보기를 정답으로 확정한다.
② [X] 헌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국회의원의 징계 등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③ [X] 단순한 사실 확인은 처분이 아니다.
④ [O] 판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형사고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성을 부정한다. (보기가 정답으로 설정됨)
⑤ [X] 부담은 부관 중 유일하게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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