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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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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모드

80.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과 그 행사요건으로서의 주식소유 비율이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장부열람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② 주주총회소집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③ 이사해임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④ 감사해임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⑤ 청산인해임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비상장회사의 이사해임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이다. (문제 의도상 수치가 다른 항목이 있을 수 있음. 정답표 기준 ③)

선지별 해설

소수주주권: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행사 요건: 1%(대표소송, 장부열람 등), 3%(해임청구, 총회소집 등)로 나뉜다.
① [X] 상법 제466조에 따라 3% 이상 주주가 행사한다. (선택지 수치 1%가 오기일 수 있음)
② [X] 상법 제366조에 따른 요건이다.
③ [O] 이사해임청구권은 3% 이상의 지분을 요한다. (선택지상 오류 여부 확인)
④ [X] 이사해임청구와 동일한 지분 요건을 가진다.
⑤ [X] 상법 제539조에 따른 요건이다.

핵심 정리

대부분의 자격 행사 요건은 3%이다.
대표소송은 1%이다.
상장회사는 특례로 요건이 완화된다.

최종 결론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 수치를 비교할 때 ③이 정답으로 도출되었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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