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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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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회사채권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는 회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해야 한다.
주식병합절차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본금감소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아니라도 자본금감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본금감소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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