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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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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상 2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한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ㄷ.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ㄹ.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ㄱ, ㄴ
ㄷ,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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