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조세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계 수집 중 · 0회 풀이
①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②
법인세 특별감가상각제도는 조세지출의 예이다.
③
남북협력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④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행위에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조세지출의 예이다.
⑤
투자세액공제는 조세지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