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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1년 · 59회 · 1차 · 1교시 · 필기 · A형
시험지 모드
38.

분배에 대한 공리주의적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장 바람직한 분배 상태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을 따른다.
바람직한 분배가 모든 사람이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지 않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벤담(J. Bentham)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불균등한 소득 분배도 정당화될 수 있다.
효용함수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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