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가 $S = a - tE$ 로 주어졌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S$: 보조금, $a$: 기초수당, $t$: 한계세율, $E$: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①
$a$가 50 만원, $t$가 0.2 일 때 $E$ 가 250 만원이면 보조금 혜택이 중단된다.
②
$a$가 50 만원, $t$가 0.25 일 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E$ 는 200 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③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t$가 인하되면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보조금도 같이 줄어든다.
④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는 $a$와 $t$이다.
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a$가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