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같이 중단이 인정된다.
②
형성권이외에 청구권도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해 소멸할 수 있다.
③
변론주의의 원칙상 제척기간에 따른 권리소멸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 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없고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
⑤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