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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1년 · 58회 · 1차 · 2교시 · 필기 · B형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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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
부재자의 부재 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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