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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1년 · 58회 · 1차 · 2교시 · 필기 · B형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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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甲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수용재결취소소송과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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