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③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이전에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상금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