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소송법 상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ㄴ.
처분의 통지가 도달한 때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한다.
ㄷ.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