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의 신청은 반드시 내용상 적법하여야 한다.
②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이 없을 때 부작위는 위법한 것이 된다.
③
부작위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게 된다.
④
거부처분의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⑤
소제기 이후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되면 대상적격은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