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세무사 · 2021년 · 58회 · 1차 · 2교시 · 필기 · A형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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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원칙적으로 주물의 소유자와 종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과 따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는 건물은 종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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