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다.

②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③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재단법인의 발기인은 법인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행위로서 재산의 증여를 받을 수 있다.

⑤ 유언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를 마쳐야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인에 귀속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재단법인의 성립 전에는 법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기인이 법인의 명의로 재산의 증여를 받는 것은 설립 준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본다.

선지별 해설

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민법 제48조)와 대항요건(제186조) 간의 조화가 쟁점이다.
① [X] 정관의 작성 등 법정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요식행위이다.
② [X]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구성원을 구속하는 자치법규이다.
③ [X] 민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아, 선택지 3번은 '유증'이 아니라 '증여'여야 하는데... 다시 확인하니 조문상 생전처분은 증여, 유언은 유증 규정을 준용한다.
④ [O] 법인 설립 전 단계에서 법인 명의의 증여를 받는 행위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적절하지 않다.
⑤ [X] 법인 내부적으로는 설립 시 귀속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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