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나머지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법원은 각하해야 한다.

③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행정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본다.

④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관할 위반이다.

⑤ 항고소송을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행정소송 관할: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제9조).
관할의 준용: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제8조 제2항).
변론관할: 피고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 변론을 하면 관할권이 발생한다.
① [X]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송은 특허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② [X] 이 경우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하지 바로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O] 민사소송법상 변론관할 규정이 준용되어 행정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는 판례의 입장이다.
④ [X]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소재지(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관할 위반이 아니다.
⑤ [X] 소송 절차 자체가 다르므로 항고소송의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지 민사소송으로 심리할 수는 없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